형사 사건 진행 절차 잘 알고 계신가요?

형사 사건의 집행 과정은 수사 → 기소 → 재판 → 형 집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.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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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수사 단계 (경찰 또는 검찰)

• ① 사건 발생 및 인지
  • 신고(112 등), 고소/고발,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됨
• ② 수사 개시
  • 경찰 또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,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진행
• ③ 체포 및 구속 (필요 시)
  • 체포(긴급체포, 체포영장)
  • 구속영장 신청(법원이 발부해야 가능)
• ④ 수사 종결 및 송치
  • 경찰이 검찰에 송치 (기소 여부 결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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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. 기소 단계 (검찰)

• ① 기소 여부 결정
  • 검찰이 사건을 검토 후 결정
  • 기소(공소제기): 법원에 사건을 넘김
  • 불기소(혐의 없음, 기소유예 등): 사건 종료
• ② 공소장 제출
  • 재판을 위한 문서(공소장)를 법원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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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3. 재판 단계 (법원)

• ① 1심 재판 (지방법원)
  •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 → 판결 선고
• ② 항소 (2심, 고등법원)
  • 피고인 또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
• ③ 상고 (3심, 대법원)
  • 최종 판결, 더 이상 불복 불가

📌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, 항소 없이 재판 종료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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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4. 형 집행 단계 (검찰, 교정기관)

• ① 유죄 확정 → 형 집행 명령
  • 검찰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 명령
• ② 벌금형 → 납부 (미납 시 노역장 유치)
• ③ 집행유예 → 실형 집행 없음
• ④ 징역·금고형 → 교정시설 이송 후 복역

📌 형이 확정되면 검찰이 교도소로 신병 인도